남해군의회,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50년간 환경·건강·재산상 피해 받아와
- 한송학 기자
(남해=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남해군의회가 인근 국가산업단지로 인해 50여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21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산단 주변지역은 유해물질 등으로 생활 환경 피해, 질병 등 건강 피해,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하지만 주민 지원책은 전무한 상태이며 현행 환경 관련 보전법으로는 국가산단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25명이 발의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인근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등 환경 속에 50여년을 각종 질병,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군민의 생활여건 향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의회는 이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남도지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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