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주당 "기초의회 행감·예산심의 원칙은 민생·안전·복지"

(부산=뉴스1) 이현동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기초의회원내대표단(이하 대표단)이 일선 구군 의회별로 열리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본예산 심의 기조를 20일 발표했다.

대표단은 16개 구군 의회별로 사전 의원총회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5대 원칙을 최종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 8기 2년차 구정의 방향성을 점검함과 동시에 민생과 시민 안전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단은 행정 사무감사 및 예산안 5대 심의 원칙을 △행정의 우선순위를 민생과 취약계층 복지강화로 방향성 정립 △주민 안전을 위한 예방 행정 시스템 마련 및 아낌없는 안전 확보 예산 투자 △악화 일로의 재정 상황 속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 최우선순위 배정 △구청장 공약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전면 검토 △장기화 가능성 있는 세수 부족 문제 대책 마련 요구로 정했다.

이와 함께 대표단은 장기화하는 경기침체와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과다한 세수 추계 오차를 읽지 못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준영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장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 수입의 결손이 심각하다며 이례적으로 국세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에 반영되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해 회계연도 중 대규모 자주재원 교부가 불가능한 전무후무한 상황에 봉착했다”며 “세수 추계의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제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부자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내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장기화가 우려되는 경기침체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부산은 기초자치단체까지 정치지형이 국민의힘으로 쏠려 있다”고 지적하며 “민선 8기 76명의 민주당 기초의원은 본연의 행정서비스 기능 정립과 재정 활용으로 사람 우선, 민생 우선, 안전 우선의 행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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