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발 전세사기 피해 보전 촉구…"HUG 믿고 재계약, 보증 취소라니"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일괄 취소한 임대보증금 보증과 관련해 피해 보전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15일 부산 남구 HUG 본사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가중시키는 공공기관 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모인 피해자, 정치계, 시민단체 등 20여명은 공공기관 HUG의 허술한 보증 관리와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했다.

이들은 "HUG가 부산지역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 중 83%인 126억여원에 대한 보증을 일괄 취소하면서 99세대가 불안과 고통을 떠안았다"면서 "오피스텔 부채 비율이 100%에 달하는 건물임에도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 전세금을 계약금보다 낮춰 허위로 작성한 서류에 속아 보증보험을 발급한 것은 공사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HUG의 보증보험을 믿고 지난 7월 재계약한 수영구 오피스텔 피해자 김모씨는 "등기우편 카톡 알림으로 보증서 취소 통보를 받아 정상계약에 의한 보증서마저 일괄 취소 당한 150여 세대는 하루 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면서 "계약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비롯한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HUG는 직무유기"라고 토로했다.

수영구의 또다른 오피스텔 피해자 정모씨도 "HUG는 기관도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니 내규, 사칙 등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사기 피해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임대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 서민주거안정을 이끄는 전문 공기업이 맞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시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공공기관이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벌어진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HUG의 보증보험 취소 철회 △HUG 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HUG는 집주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할 뿐, 서류의 진위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규 보증 신청 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서류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를 신설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현재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HUG가 함께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