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한전 적자, 전 정부 LNG발전 수요 예측 실패로 빚어져"

[국감 브리핑]"가스공사, 지난해 LNG 중국·일본보다 비싸게 수입"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전 정부의 천연가스(LNG)발전 수요 예측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창원시 마산합포구)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LNG 도입 평균 수입단가는 1톤 당 1078달러로 중국(814달러), 일본(892달러), 대만(970달러)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의 수입총액도 지난 2021년 254억 달러에서 지난해 500억 달러로 약 250억 달러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실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유사한 수요 구조를 가진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가스공사의 수입단가는 터무니 없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LNG 발전계획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돼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수요전망과 실제발전량이 오차를 보였다"며 "발전 수요 전망이 들어맞지 않아 기간 계약 물량으로 버틸 수 없어 현물가격 수입 물량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실이 제출받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LNG발전 수요전망은 8만 600GWh였지만 실제 발전량은 16만 3575GWh로 오차율은 103%에 달했다.

지난해 현물로 구매한 천연가스량에서도 우리나라는 1130만톤을 1톤당 1776달러에 구매했지만 일본의 경우 39만톤을 현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실은 "LNG 고가 매입이 한국전력공사 부채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며 "한전은 지난 2021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적자를 보이고 가스공사도 올해 2분기 12조 2435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의 부진도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자원개발률은 10%에 그쳤지만 일본의 경우 40%에 달했다.

최형두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LNG 고가 매입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기저전력 부족분을 긴급 대체한 LNG발전 수요 전망에 대한 심각한 오판으로 빚어졌다"며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 한국형 에너지믹스 전략을 재구성해 LNG발전 수요 전망을 정교하게 세워 기간 계약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