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무상보급 스마트 단말기 '아이북' 중고거래앱서 판매 '논란'

경찰 수사 착수…스마트 단말기 관리·감독 부실 여전
'교사 책임 전가 우려' 교육계 "교육청 제도 개선 시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초등학교를 찾아 경남교육청이 구축한 교수·학습플랫폼 '아이톡톡'과 스마트기기 '아이북'을 활용해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도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한 스마트 단말기가 중고거래 시장에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무상 보급한 스마트 단말기가 지난 9월 중순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한 앱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판매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일부 교육계는 교육청의 소홀한 스마트 단말기 관리 감독 부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스마트단말기 '아이북'은 박종훈 교육감의 최대 역점 공약으로 15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한 기기다. 각 학교 졸업 시 스마트 단말기는 학교에 반납해야 한다. 약 32만대가 학생들에게 보급됐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진 물품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스마트 단말기 성능과 무게 등의 문제로 일선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관리감독과 관리체계 미수립 등이 지적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스마트 단말기를 처음 지급받았던 학생이 제3자에게 판매를 한 것인지, 학생이 분실한 스마트 단말기를 습득한 자가 중고거래를 한 것인지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이 중고거래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학생이 누군가에게 아이북을 판매한 것이라면 횡령 혐의가 적용되고, 분실한 스마트 단말기를 제3자가 판매 시도한 것이라면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며 "노트북의 소유 관계 등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도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 단말기 분실 및 파손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학생이 금액 일체를 부담해야 하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남교총 관계자는 "책임 소재를 따지면 학생은 물론 교사에게도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교육과 행동 지도만으로도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정으로 가져가는 스마트 단말기 관리 감독까지 교사에게 묻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스마트 단말기 사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 교육행정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보급 후 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관리 책임을 위임하는데 이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없는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