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SRF열병합발전소 허가 '재심의'… 갈등 장기화 전망

(창녕=뉴스1) 이현동 기자 = 경남 창녕군에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개발행위 허가 심의 결과가 ‘재심의’로 나오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창녕군에 따르면 군 계획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발전시설(열병합발전)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재심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의’ 결정이 나왔다.

계획위는 허가 조건으로 △주민설명회·주민동의 등 주민 협의 내용 구체적 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제시 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구체적 제시 △오염물질(다이옥신 등)의 발생량·제거율·축적량 등 수치화 자료 제출 △외부에서 대량의 폐기물 유입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제시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유사사례(운영현황·배출오염물 포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 △사업 위치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 △창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 등 지역·주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출 등의 내용을 밝혔다.

군은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이비이창녕㈜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합면 열병합발전소건립 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두고 열린 군 계획위의 허가 심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심의에서도 주민동의, 피해 최소화 방안 수립, 지역발전 방안 제시 등 같은 맥락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또 비슷한 내용으로 재심의 결과가 나오면서 반추위는 계획위가 ‘봐주기식 심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추위 김량한 정책국장은 “허가 요건을 계속 못 맞춰오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통과할 때까지 봐주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조건이 안 맞으면 재심의가 아니라 부결을 해야한다”며 “계획위에 당연직 공무원 5명과 관련 업자 5명이 속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허가를 내주기 위한 구성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반추위는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지난달 25일 창녕군청에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계획위의 다음 허가 심의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7월 중 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역 주민과 건립 업체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비이창녕 측은 사업설명회 등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면서 설득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심의에서 사업 허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비이창녕 최 모 대표는 “우선 심의를 네 번이나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5월 31일이 2차 심의였다”며 “허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시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민설명회 개최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열병합발전소가 어떤 시설이고 어떤 사업인지 알려야 한다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설명회를 네 번 했고 매번 공문을 보내 알렸는데 주민들이 아예 참석을 안 하려고 하셔서 난감하다”며 “지역 환경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창녕 발전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협의를 위한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lh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