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식 사천시장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은 우주항공청 운영을 위한 원칙, 기능, 특례가 명시됐다. 여러 부처가 개별 수행해오던 우주항공 관련 업무와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특별법은 지난 4월 6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 대체 법안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는데 이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두개의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분위기로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 목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시장은 "우주항공 산업을 주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 조직과는 다른 혁신적 형태의 조직으로 행정조직 혁신의 시범모델로서 역할을 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한 것도 우주항공청 관련인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법률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수시로 국회를 방문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대체 법안이 발의되면서 법률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 국회의 결단을 구하기 위해서다.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며 해결책은 무엇인가

▶특별법의 대체 법안은 조직을 과기부 산하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서는 조직과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우주항공청에 자율성을 부여해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여러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으로 우주 전담조직이 유명무실한 위원회 산하 사무국이 되거나 무산돼서는 안 된다.

우주항공청 필요성의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됐다. 지난 3월 과기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설문 대상의 79%가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회 과방위 위원들의 결단만 남은 것이다.

-우주항공청의 빠른 개청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 여야와 소속 위원회 등 다양한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우주항공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속해서 포럼,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해 우주항공 전담조직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SNS, 신문,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주산업의 중요성을 알렸다.

우주항공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남도와 획기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도 발굴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회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출연 연구기관 주도의 우주개발에 머물고 있다. 또한 부처별 필요 사업을 그때그때 추진하는 등 국가적 비전은 각 부처 사업의 취합본에 불과했다.

세계적인 우주 경쟁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우주개발의 비전을 세우고 민간우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서 우주항공청이 꼭 필요하다.

우주항공청은 미래 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 기관으로 국제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 민간 중심 우주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