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서도 빌라 전세사기 피해 우려…16가구 6억5천만원

(함안=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 함안군의 한 신탁부동산에서 6억 5000만원대 전세금 피해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함안군 가야읍의 한 빌라 건물 임차인 16가구가 피해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해당 부동산은 공매 절차가 예정됐고, 임대인은 연락두절 상태다.

부산 출신 임대인 A씨는 2019년 9월 해당 빌라를 KB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채무자로 설정하고 이 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뒤 부산 소재 새마을금고 3곳에서 총 34억 6800만원을 대출했다.

이는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단순 근저당 설정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금조달방식이다. 공매가 예정됐다는 것은 채무자인 A 씨 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체납해 우선수익권자인 새마을금고가 KB부동산신탁에 공매를 요청했다는 뜻이다.

공매가 진행되면 임차인 대부분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국세와 지방세, 우선수익권자의 근저당 설정금액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인 탓이다.

현재 관리인 가구를 제외한 16가구에 걸린 총 보증금은 6억 5000만원이다. 가구별 보증금 액수는 월세가 높은 곳은 3000만원, 낮은 곳은 60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