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역할 강화 필요"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역할 강화와 북한이탈주민협의회의 중복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난 2022년 기준 935명이다. 기장군(190명)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하구(159명), 강서구(119명), 해운대구(118명) 순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위기 가구 발굴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부산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감소하는 추세다. 전입 이후 일자리 문제 등으로 정착 어려움을 겪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거주지 보호담당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권태상 연구위원은 “부산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상황에서 부산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집행하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지역 광역·기초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주로 사회복지부서에서 운영되는데 현장에서는 부수적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주요한 업무로 인식하기보다는 증명서 발급, 북한이탈주민협의회 운영 등 일상 업무 중심으로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7개 구·군에 운영되고 있는 민관협력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역할 조정도 강조된다.

권 연구위원은 “광역지자체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업을 기획·조정하고, 기초지자체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사례를 관리하는 식으로 사업 중복을 피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