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첫 회생·파산전문법원 '부산회생법원' 오늘 개원식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방권역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2일 개원식을 갖고 문을 연다.

부산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미애 국회의원, 전봉민 국회의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국내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설치된 후 코로나19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도산전문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방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됐다.

부산회생법원은 이날 개원식에 앞서 1일 개원했다.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파산개인회생과)과 5층(총무과)에 소재를 두고,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들과 주민들을 관할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부산지법 파산부에 비해 인적·조직적으로 독립된 구성이 가능해졌고 인사, 예산, 정책 자원을 소관 사무에 집중 투입할 수 있게 돼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리·감독 기능 체계화 △업무협약 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 협력 △민원상담 및 지원 강화 △소송구조 대상 확대 등으로 도산 사법 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