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진주·사천도 반대…'행정통합' 해야 균형발전 가능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실효성 부족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가운데 조규일 진주시장과 박동식 사천시장도 박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부족하고 행정통합으로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과 박 시장은 26일 각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보다는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박 지사의 주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서부경남을 소외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정책이었다"며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산·울산과 추진하려던 공동사업 대다수는 수혜지역이 동부경남에만 치중돼 있어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연합은 서부경남 지역에 대한 발전전략이 포함돼 있기보다는 경남도라는 광역자치단체 위에 '옥상옥'의 행정기구를 만드는 구조에 불과하다"며 "광역시인 부산·울산은 발전전략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인데 반해 경남은 부산·울산보다 관할지역이 넓고 18개 시·군마다 세워진 별도의 발전전략을 지원해야 하기에 사정이 달라 경남의 입장에서는 도 전체의 균형발전에 행정의 역량을 쏟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연합은 행정·재정권한 이양은 찾아볼 수 없고 150억원 이상의 예산과 140여명의 인력소요 등 경남 전체에 균형 있게 쏟아야 할 도의 행정·재정력을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자치단체에 내주어야 할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조 시장은 "동·서부경남이 모두 발전할 방안인 '행정통합' 에 역량을 쏟아주시기 바란다"며 "부울경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동식 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을 선언한 박완수 지사를 적극 지지한다"며 "행정통합으로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춘 부울경이 탄생되면 사천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부울경 시·도청을 그대로 두고 일부 광역업무만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특별연합은 알맹이가 없는 사실상 허울뿐인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시도와 차별화되는 별도의 권한이나 특별한 재정 지원이 없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집중된 옥상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체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부울경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박 지사에 동의한다"며 "특별연합은 부산·울산과 인접한 2~3개 지역만 혜택을 받을 뿐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소외·낙후돼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최근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연합은 재정지원과 국가사무 위임근거가 없으며 동남권의 대표지자체 건설을 위한 최선의 안은 부산·울산·경남의 '행정통합'이라는 것이다.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