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선언에 민주당 연일 비판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이 '실익이 없다'며 탈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비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류경완(남해), 손덕상(김해8), 한상현(비례), 유형준(비례) 경남도의원은 22일 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경남은 빠지겠다고 선언했다"며 "메가시티는 하겠지만 특별연합은 못 하겠고 대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전국 최초로 정부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역사상 의미 있는 결과물을 박 지사는 취임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뒤엎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월 부울경특별연합의 규약안이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에서 모두 통과됐고 그 중심에 경남이 있었다"며 "그런데 박 지사가 이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탈퇴 선언을 하면서 도의회와 그 어떤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집행기관이 마음대로 백지화하려는 모습은 박 지사가 도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초광역 협력사업들을 성공시키고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최소화시켜 안정적으로 메가시티를 이뤄내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행정통합은 특별연합이 제 자리를 잡은 다음 진행돼야 할 사안인데 행정통합부터 말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행정통합은 단순히 개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언이나 중앙정부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도당은 "김경수 도정은 부울경특별연합에 관한 공론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 여론을 적극 수렴했으며 80% 가까운 부울경 시도민들이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려고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단체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신청을 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탈퇴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경남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먼저 시행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9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명확한 법률적 지원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특별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부산시당, 울산시당은 지난 21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연일 박 지사를 비판하고 있다.

km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