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뷰] 전국 최초 '부울경 특별연합'…경남은 왜 반대했나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

경남도에서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대신 동남권의 대표지자체 건설을 위한 최선의 안으로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경남도의 난데없는 행정통합 제안에 그동안 추진해 온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구축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공식 출범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특별연합의 운명도 당장 불투명해졌다.

◇또 하나의 수도권 '부울경 특별연합' 시작도 전에 동력상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날로 심화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한 모델인 '초광역도시(메가시티) 구축'을 전제로 국내 지자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울경은 지난 2018년 동남권(부울경)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소통을 이어왔다. 광역자치단체의 이같은 상생협약은 처음 시도하는 실험행정이었다. 이후 대구·경북과 충청권, 광주·전남도 부울경 메가시티 벤치마킹에 나섰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생활·경제·문화·행정공동체를 형성해 부울경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단일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것이 기본전략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통합'까지 포함해 하나의 거대도시를 형성함으로써 '수도권의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혁신적 구상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12일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특별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특수형태의 자치단체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실행력 확보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부울경은 '특별연합 합동추진단'을 꾸리고 특별엽합 설립을 전제로 실무회의를 이어갔다. 1여년 간의 노력 끝에 특별연합규약이 올 4월 부울경 의회를 통과하고 행정안전부를 승인을 받았다. 규약상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로 현재 사무기구 구성과 청사 마련 등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연합 규약상 세 단체에서 자동차·항공·조선산업 육성과 관광·문화체계 구축 등 18개 사업을 이관받아 처리한다. 또 광역교통관리 등 3개 국가사무도 위임 받는다. 부울경은 이를 통해 단일경제·생활권의 인구 1000만명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경남도의 이탈로 사무개시도 전에 부울경 특별연합의 운명이 불투명해졌다.

◇경남·울산은 왜 반대하나…빨대효과 우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조롭게 진행되던 부울경 특별연합의 이상기류가 감지된 것은 6·1 지방선거 이후 광역단체들이 일부 변경되면서부터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부울경 단체장들의 주도로 추진됐다.

하지만 민선 8기 단체장들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특별연합 추진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가적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기도 했다.

새로 당선된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실효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고, 경남도는 지난 19일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도는 그 이유로 △특별연합 제도의 한계 △공동업무처리방식의 한계 △규약상의 한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한계 △광역도와 광역시의 차이점 미고려를 꼽았다.

2개 이상의 시·도가 모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광역업무 처리에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국가의 지원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일정기간 순환임기 문제 등 연합단체장의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차원의 초광역협력 사업의 미비로 특별연합 주요목적인 수도권 대응체계 구축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서부경남 등 균형발전 근거와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의 '실익'보다는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를 염려한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경남 발전과 도민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대로 된 검토와 준비 없이 특별연합이 출범한다면 인력과 재정만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도 오는 26일 자체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부울경 특별연합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울산시는 경북 포항·경주시와 결성한 행정협의체를 격상해 가칭 '해오름 연합시'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울경 협력 공감대는 여전…앞으로의 협의가 중요

경남도의 이탈과 울산시의 부정적 입장에도 부울경 특별연합이 완전히 좌초된 상황은 아니다. 다만 부울경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불참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아 추진할 사업 역시 정상 추진이 어렵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부울경의 협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만큼 앞으로의 '협의'가 남아있다. 실제 부산시는 경남도의 행정통합 제안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남도 역시 향후 대책으로 이달 중 3개 시·도지사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경남도의 제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수용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