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 요청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역협의회는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전문가와 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비수도권 광역시·도와 주요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고 논의한다.

이날 지역협의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 등 시 주요 간부와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이재평 국토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부산의 숙원과제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그린벨트(GB) 총량을 늘려 줄 것과 더불어 경부선 철도 지하화사업 추진, 부산지역 전체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에게 건의했다.

현재 부산 시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구,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구다.

이들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0.01%를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2.1%)보다 낮았고,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동기에 비교하면 73.5%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또 주택보급률(103.9%)과 자가주택비율(57.6%)도 전국 평균을 초과했으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최근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지역 주택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의 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국토부에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산지역의 개발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GB)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전국 대도시의 공통 사항인 만큼 개별 사업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