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 수단 불평등 심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3배

[국감브리핑] 장애인콜택시 도입률 27% 차, 저상 버스 도입률 격차 3.4배
윤영석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토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콜택시가 주차돼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수단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회의원(양산시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은 수도권 108.9%, 비수도권 82.1%로 나타났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39.7%로, 지역 간 격차는 최고 3.4배로 밝혀졌다.

특히 장애인콜택시를 비롯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도입률은 수도권에서 108.9%에 달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82.1%에 그쳤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1월 기존 버스를 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음에도 2024년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39.7%에 불과했다.

최고 도입률을 기록한 서울이 71.1%로 37.7%에 불과한 비서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울산(20.9%) △제주(22.3%) △인천(24.3%) △전남(24.9%) △충남(27%) △경북(29.4%) 등 도입률 30% 미만인 지자체도 6곳에 달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6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목표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매칭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도입 속도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들이 평등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저상버스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도입률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윤영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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