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휘 전 서울문화재단 대표 "정권 바뀌면 공공기관장 내쫓기…결국 세금낭비"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전 대표가 대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확정 이후 서울시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종휘 전 대표는 성명에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이하 서울시)는 공익제보가 있다는 빌미만 가지고 1월25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며 "5월3일에 서울시장 직권으로 김 대표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고 관련 기사가 줄지어 보도되게 유도한 다음 5월21일 해임 권고 의결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5월 직권남용과 근무시간 음주 등의 이유로 김종휘 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9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취임했으며 이후 2019년부터 재단 조직개편, 예술지원사업 연기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전 대표의 해임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이후 4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김 대표의 임기 만료 나흘을 앞둔 9월14일에 가서야 최종적인 해임처분을 통보했다"며 "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정 만행으로 인해 불법적인 직무 정지와 해임처분을 당해야 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입었으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 쫓아내기와 비 전문적 인사를 낙하산으로 꽂는 고질적인 병폐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대규모로 자행되거나 핀셋처럼 특정 기관장을 표적 삼아 괴롭히는 이 고질적 병폐는 문화재단과 같은 공공 전문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세금 낭비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반복하는 구태"라고도 했다.

김 전 대표는 "공공기관장 내쫓기 과정이 갈수록 더 개인에 대한 조작 기획, 조작 감사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 역시 사회적으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법원과 1~3심에 이르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에 실린 맥락과 의미를 서울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공공 문화정책 그리고 문화예술 현장이 다 같이 깊게 성찰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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