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국정감사 지적사항 철저 개선…책임심의제 도입검토 등 재발방지 노력"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소속·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랄까 느슨해진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문체부 감사를 오랫동안 받지 않았던 기관들을 우선으로 모든 기관을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입기자단을 30일 서울 충정로 모두의예술극장에서 만나 "우리가 이런 정리를 하지 않고서 앞으로 올바르게 하겠다고 해봐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주요 정책방향을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예를 들어 (국감에서 지적받은) 지원사업에 대해 해당 직원들이 심사를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거리를 둔다"며 "책임심의제 도입 등을 검토해 해당기관이 지원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책임심의제를 도입하면 블랙리스트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청탁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또한 블랙리스트 백서를 작성한 분들도 만나고 백서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도 만나서 보완하겠다"고도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4가지 주요 정책방향으로 △문화예술의 새로운 지원체계 조성 △K-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선도 △온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지역관광 패러다임의 전환과 외래객 2000만명 시대 등 제시했다.

유인촌 장관은 "국민 삶에 더 가까이, 문화로 지역과 현장에 찾아가겠다.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앞으로 12월말까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언론 등 분야별로 세부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문화예술의 새로운 지원체계 조성을 위한 세부과제로 △예술지원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 지원방식의 다양화와 지원기회 확대 △문화로 지역균형 발전 △통합문화이용권 개편 △K-아트의 해외진출 지원을 꼽았다.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은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0월부터 11월초까지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국립예술단체가 예정됐으며 국악·뮤지컬·무용·연극·미술·문학 등 장르별과 청년 간담회를 11월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K-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산업 구조의 탄탄한 뒷받침 △콘텐츠 장르별 실효적 정책 제시 △변화한 환경에 맞는 저작권 법·제도 개선 △82종 표준계약서 전면 재검토와 웹소설, 대중문화 매니저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정책 발표일은 △11월 초중순(영상) △12월 초순(만화·웹툰) △12월 중순(게임) △12월하순(음악) △'24년 1월초(한류) 등이다.

체육 정책과 관련 유인촌 장관은 △체육교육과 스포츠 클럽 활성화 △선수들 운동환경 조성 △장애인 재활 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화 구조 마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등을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외래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기기 위해 지역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로컬콘텐츠 확충 △관광수출 혁신전략 제시 △시장산업 중심으로 관광업계 혁신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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