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윤석열차' 논란에 박보균 "결격사항 빠트린 만화진흥원 책임"

"고등학생 작품 문제 삼는 것 아냐…尹정부는 창작의 자유 최대 보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이 최근 열린 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와 관련해 해당 작품에 대한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공모전 결격사유를 공모요강에 임의로 누락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보근 문체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은 블랙리스트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체부가 문제 삼은 것은 해당 작품이 아니라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일 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당초 승인사항을 누락한 채로 공모를 진행했다며 이는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만화영상진흥원이 문체부에 제출한 결격사항의 누락 △심사위원에게 결격사항이 미공지됨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음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만화영상진흥원이 문체부에 제출한 결격사항은 모두 4가지다.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응모요강 기준(규격, 분량)에 미달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 등이다.

윤석열차

'윤석열차'는 고등학생이 그린 작품이며,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놀란 시민들을 쫓고 있다. 열차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있고, 나머지 객실에는 검사들이 칼을 들고 서 있다.

박보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당 작품에서 어느 부분이 정치적 의도이고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히라고 질의하자 "작품을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해당 공모전은 과거에도 문체부에 제출한 결격사항을 누락한 채로 진행했는데 왜 이제야 문제를 삼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과거 정부의 일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2013년 국립극단 연극 '개구리'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문제 삼은 게 블랙리스트 사태의 시작이라 본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다른 성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의 만화계와 무관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신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며 제 6대와 8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당초 승인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해 공모를 진행했다며 규정에 따라 후원명칭 승인 취소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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