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지정 안돼"

음저협 측은 이날 반대 성명을 통해 "현재와 같은 저작권 시장에서 신탁관리 단체가 여럿 존재하는 것은 권리자 권익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에 해가 될 것"이라며 "이는 저작권 환경 파괴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공청회 한 번 열린 적 없이 실시됐다"며 "저작권자들의 의견이나 목소리는 단 한번도 듣지 않은 채 문화부가 독단적으로 제도를 실시했다"고 비난했다.

음저협은 "지상파 방송사의 신탁관리업 진입이 실제로 시작됐다"며 "대기업인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에서도 이를 남용하려 한다"고 공박했다.

이러한 지적은 1964년 창립한 음저협은 1988년 문화공보부(현 문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유일한 단체로 저작권을 독점 관리하면서 지상파 방송 3사와 불화를 빚어왔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KBS와 음저협이 2011년부터 해온 음악사용료 협상을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이들 단체는 법적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2012년도 음악사용료를 새로 정해야 하는 시점에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자 음저협은 KBS에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37억여원 상당의 손배소를 냈지만 지난 2월 패소했다.

이처럼 음저협과 마찰이 잦자 최근 방송 3사는 직접 새로운 음악저작권협회를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음저협은 "미국, 일본 등 수십조원이 넘는 음악 산업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에서는 경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라며 "한국 같은 중소 규모 (음악) 산업에서 음악 저작권이 복수 단체에서 관리되면 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음저협에 따르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단체가 여럿일 경우 이용자가 복수 단체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인상이 일어날 위험이 크다.

한편 문광부는 지난 10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새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계획을 발표하고 6월 중 이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gir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