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 쟁점] 교학사 역사교과서 우편향 논란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학용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관증인 채택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3.10.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ure>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3년 국정감사 교육 분야에서는 교학사 역사교과사의 우편향 논란이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와 국산편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 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은 우리 역사에 대해 '일본을 통해 근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관점으로 기술하는 등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합격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민주당 배재정, 우원식 의원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법정 소송까지 간 상태다.

문화 분야에서는 4대강 준설 및 4대강 부실 사업 승인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백제 문화유산 공산성 붕괴, 단청이 훼손된 숭례문의 부실 공사 의혹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공산성이 포함된 4대강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과정에서 8개 검토항목에 대한 평가 표시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도 없이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6일 만에 속전속결로 사업승인이 이뤄졌다며 사업승인 과정에서의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었던 충남 공주의 공산성(사적 제12호)은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이 '금강 준설공사로 공산성침해가 우려된다'는 강한 지적이 있은 지 보름여 만인 지난 9월14일 오전 내린 폭우로 성곽 앞 석축이 크게 붕괴됐다. 공산성 전망대인 공복루 앞 높이 2.5m, 길이 9m가량의 석축이 무너져 내렸다.

화재 참사 후 5년만에 복원됐지만 지난 5월 복원 직후부터 훼손된 숭례문 단청과 관련해 문화재청의 부실한 문화재 관리도 집중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승부 조작 등 스포츠계의 비정상적인 관행 등이 집중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프로농구 승부조작에 연루돼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강동희(47) 전 프로농구 원주 동부 프로미 감독은 8월 징역 10월,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전 담독이 구속됨에 따라 한국 스포츠계는 4대 프로스포츠가 모두 승부조작에 연루돼 구속자가 발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2011년 5월 프로축구를 통해 처음 드러난 승부조작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여타 종목의 연루까지 폭로하면서 지난해 프로배구와 프로야구로 번졌었다.

이에 정부가 지난 8월 전문 체육신 출신의 박종길 문체부 2차관을 반장으로 체육단체 감사를 금년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박 차관은 본인의 공문서 위조 의혹으로 9월 사임하는 등 체육계가 뒤숭숭한 상태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공사 비상임이사의 낙하산 인사, 공사 브랜드인 중저가 호텔 '베니키아'의 부실 운영, 해외지사 직원의 1억원이 넘는 자녀 학비 지원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해마다 제기되고 있는 롯데와 신라 두 재벌 면세점의 특혜 입찰에 따른 독과점 심화와 면세 혜택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