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해결 방안은?…前국토부차관 "낮은 이자율의 장기대출이 답"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김정렬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전세사기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디지털 대한민국 새 판을 짜자'를 펴냈다.

김 전 차관은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 전세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 금융시스템을 잘 갖추는데 있다"고 밝혔다.

저자는 서민들이 주택 구입을 위한 장기 대출채무를 낮은 이자율로 빌릴 수 있게 하고 그 채무이행 보증 한도와 범위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택금융 시스템의 보완과 함께 전세제도는 차츰 폐지하고 임차인의 거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갱신권을 무기한 보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부동산·주택시장에 수시로 개입하는 대책은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종래와 같은 부동산대책은 폐기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에 공정거래 구조를 확립하듯 주택시장에도 시스템적인 구조를 잘 세워주고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말했다.

신간에는 저자가 오랫동안 공직에 종사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정책아이디어와 실행대안을 담았다.

특히, 실제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고위직에 오래 근무한 사람만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권력기관 간의 실태와 문제점을 일반 국민이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SOC, 주택, 도시, 지역균형, 해외건설, 가계·기업부채와 국가재정, 양극화, 교육 등 주요 정책에 대해 비판적 고찰과 함께 획기적인 쇄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타제도 폐기, 노후도시·산단 회춘비법, 해외건설 강화전략 등을 제시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검정고시를 치른 자수성가한 인물로 유명하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중퇴하고 검정고시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거쳐 1988년 행정고시를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2023년 9월까지 33년 2개월 간 국토교통분야에 근무하면서 교통·물류, 도시 및 지역개발, 그린벨트와 공원, 주택·토지, 해외건설, 모빌리티, 국토정보 등의 분야를 다루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2차관을 역임했다. 올해 9월까지 3년 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을 지냈다.

△ 디지털 대한민국 새 판을 짜자/ 김정렬 씀/ 201팩토리/ 2만5000원.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