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총예산 원복됐지만…내년 사이버 보안 투자 규모 후퇴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내년도 연구개발(R&D) 총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원복됐으나 사이버 보안 예산안은 8%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사이버 위협 대응 R&D 예산안은 1049억 원이다. 올해 예산에서 92억 원 줄었다.

예산안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 부문이 축소된 영향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1075억 원이었으나 내년엔 993억 원으로 약 80억 원 줄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사이버 안보를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정작 예산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강조되는 능동적 방어의 R&D 예산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위협 행위자 식별, 예방 조치 강화 등 공격자를 위축시키는 보안 모델이다. 능동적 방어도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사업에 해당한다.

황 의원은 "올해 관련 R&D 예산은 211억 원에 불과한데 내년에는 몇 건의 과제가 선정될지 불투명하다"며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최근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보안 R&D 확대와 공세적 방어 태세를 강조했다. 북한을 배후로 둔 해킹 위협 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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