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 반대…尹정부 공약 역행"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디지털경제연합 구성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공약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18일 디지털경제연합은 공동 입장문에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힘을 모아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가 국내외 여느 플랫폼 규제안들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국내 이용자수가 2위까지 올라왔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위협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미국은 중국 등과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위협을 느껴 자국 산업 보호, 자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인공지능(AI)와 같은 미래 산업 동력 저해라는 판단에 따라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산업과 시장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온라인플랫폼법까지 만들어진다면 플랫폼 기업들은 이중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경제연합 새로운 사전규제 논의보다는 기존 법을 활용해 최소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자율규제 지원과 산업 진흥 정책 마련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며 성장하고 있고, 고물가·저성장 시대에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 수 있는 산업"이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을 실어주길 정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과 함께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나다 순) 5개 단체가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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