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근거 만든다…제3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발족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서울 강남구 소재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지난 20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지난해에는 △1분과(튼튼한 산업생태계) △2분과(공정성장 제도) △3분과(사회가치 창출) △4분과(건강한 이용환경)에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안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또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 경제 자문 위원회'가 꾸려진다.

포럼은 국내외 플랫폼 이슈 및 정책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플랫폼 업계 및 이해관계자 관련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은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전담반을 구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개정안은 △플랫폼 자율기구의 설립 근거 △독려시책 마련 등 정부 지원 △자율규제 참여 유인 △자율규제 활동의 투명성 확보 등을 규정했다.

포럼은 핵심 의제를 선정한 이후 각 연구반을 구성해 올해 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윤규 차관은 "과기정통부도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실효적인 자율규제 성과들이 도출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