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파견 14개국 전문가 한국 온다…'원자력 안전' 점검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14개국 21명의 전문가가 한국에 방문해 원자력 규제 체계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2021년 한국 정부의 점검 신청으로 추진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IAEA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가 11일부터 22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발표했다.

IRRS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제도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및 제안 사항을 도출하는 서비스다.

2006년 서비스 시작 후 현재 70여개 국가가 점검받았으며 한국은 2011년 첫 수검 후 이번이 두 번째다.

IAEA는 이번 점검단장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로라 듀즈 제2지역본부장을 지명했다. 점검단은 전 세계 14개국 21명의 원자력안전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했다.

점검단은 △정부 책임 △국제안전체계 △규제기관의 책임 △경영 시스템 △인허가 절차 △심사평가 △검사 △이행 조치 △규정·지침 △방재·비상 대응 △안전-보안 연계 등 11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세부 이행 상황을 본다.

수검단은 원자력 정부 기관과 한수원을 포함한 사업자의 고위급부터 실무담당자까지 인터뷰를 진행한다.

또 새울 원전, 한구원자력연구원, 방폐물 처분장에 현장 방문해 어떻게 규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원안위는 올해 1월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원안위 및 전문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수검준비단을 구성해 자체평가 질의·답변 400여 개를 만들었다. 이어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검 준비보고서를 작성하여 올해 9월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25년 2월 말까지 최종 검토보고서를 우리나라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토보고서는 권고와 제안으로 구성된다. 원안위는 개선 이행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다. 이후 2~4년 내 후속 수검이 진행돼 이행 여부가 평가된다.

지난 2011년 수검 당시에는 권고 10개, 제안 12개가 도출됐다. 후쿠시마 이후 첫 수검이어서 많은 관심이 몰렸다. 당시 IAEA에서는 한국의 후쿠시마 사고 후 대응 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됐다. 2014년 권고 사항 점검 결과에서도 성공적인 이행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2007년 일본은 첫 IRRS를 받았다. 이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던 규제 기관의 제한된 권한 문제를 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국희 위원장은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그간 원안위가 규제 체계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라며 "통합규제검토서비스 검토 결과를 안전 규제 정책에 반영해 한국의 안전 규제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