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이공계 육성책 구체성 부족…특별 대책 세우겠다"(종합)

(서울=뉴스1) 김승준 박기현 윤주영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연구·개발(R&D) 등 이공계 육성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특별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삭감 여파 및 이공계 인재 양성책을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은 보조금, 월급, 연구비, 생활비를 내세워 진공청소기처럼 인재를 빨아들인다"며 "한국의 인재가 해외로 유출돼 핵심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는 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근래 나오는 현상이라 파악해 보겠다"며 "(정부의) 이공계 처우 개선 대책이 나왔지만, 구체성이 사실 없다. 과기정통부도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은 삭감되고 청년과학기술인 적금 사업도 사라졌다"며 "교육, 연구, 취업, 주거 등의 청년 연구자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범부처 차원 태스크포스(TF)라도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출연연 전기료 문제(황정아 의원) △R&D 삭감 결정 과정 하자 의혹(박민규 민주당 의원) △인공지능(AI) 인재·투자 강화 시급성(정동영 민주당 의원) △한양대 R&D 카르텔 의혹(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김우영 민주당 의원) △R&D 성과 창출(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R&D 예산, 인재 확보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불법스팸 대응, 통신비용 부담 경감 방안 질의도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스 피싱에 번호 조작에 쓰이는) 변작기를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수입 규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통신 약정 할인 기간이 지났지만, 재약정을 놓쳐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자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정부에) 1년 이상 미약정 상태는 환급 혹은 자동 연장을 하고 중도 사유가 생기면 위약금을 내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업계 반발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 요금 감경은 과기정통부의 정책 목표인데, 업계 반발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장단점을 검토해 향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