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연구기관, 여성·장애인 고용 여전히 소극적"[국감브리핑]

이정헌 "정부, 패널티 부과 등 적극 개선 조치 해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여성과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여성 고용은 2019년 399명에서 2023년 155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399명(전체 인원의 35.9%) △2020년 381명(38.5%) △2021년 174명(24.2%) △2022년 226명(27%) △2023년 155명(24.5%)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여성과학기술인법에 따라 전 소관 출연 연구기관은 여성과기인담당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출연연의 여성과학기술인 재직비율은 매년 늘고 있지만 재직목표비율 달성률은 감소했다.

관련 달성률은 2020년 88.1%에서 2021년 85.9%, 2022년 84.5%, 2023년 78%로 줄었다.

최근 5년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고용도 미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달성률이 가장 낮은 곳은 안전연구원으로, 의무 고용인원은 17명이지만 실질 고용인원은 5명으로 달성률이 29%에 불과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33%)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37%) 등도 낮은 축에 속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도 2019년 56억 5700만 원에서 2020년 60억 3300만 원으로 잠깐 늘었다가 2021년 46억 7000만 원, 2022년 39억 3200만 원, 2023년 42억 6700만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정부는 앞장서서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출연연 내 성 비위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