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R&D 삭감 책임론…"데이터센터 반발 설득해야"(종합)

(서울=뉴스1) 김승준 양새롬 박소은 윤주영 김민재 기자 = 올해 대규모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삭감된 국립전파연구원 R&D 과제가 2025년도 예산에서는 이름만 바뀌어서 부활한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R&D 삭감이 진행되며 전파 연구가 전액 삭감됐다. 올해는 전액 삭감돼 올해는 다양한 행정적 쓸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최소한의 기본 연구만 해왔다"며 "2025년도 예산에는 또다시 다른 명목으로 예산안이 편성됐다. 졸속 삭감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유상임 장관은 "(임기 전이라) 제가 직접 관할을 안 해서 삭감 사유를 살펴보지는 못했다"며 "향후에 꼭 규정된 알엔디 예산이 왜곡되는 일 없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삭감 후 대폭 늘어난 글로벌 R&D 투자의 부실 우려를 제기했다. 글로벌 R&D 예산은 2023년 5075억 원, 2024년 1조 8167억 원에 이어 2025년 정부안 기준 2조 1000억 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의원은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글로벌 R&D를 했는데 수준 미달의 해외 학자들이 R&D 예산을 가져가서 우리나라 글로벌 R&D 예산이 눈먼 돈으로 인식됐다"고 주장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형 R&D 과제 관리가 허술해 카르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사회의 전자파 위해 등 우려에 적극 대응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고양시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주민 반대로 착공을 못 했고 또 김포시도 착공이 반려된 사례가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 지자체, 산업부 관계자들하고 소통이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와 함께 대국민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데이터 센터 반대 여론 대책과 산업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해서 쓴다고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곳이 없고 다행스럽게 광주에 그게 구축됐다"며 "컴퓨터 능력까지 갖추도록 (광주에서) 확장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와서 쓸 수 있게 하면 (지역 반대, 송전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