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감시예산 36%↓…"분석 장비 구축 완료 탓"
이정헌 의원 "오염수 감시 예산 증액돼야…실무 인력도 부족"
원안위 "장비 구축 완료·사업 이관 따른 예산 자연감소"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 내 방사능감시대응팀(이하 방사능대응팀)을 신설했지만 내년 관련 예산안은 36.1% 감소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감시대응팀에 할당된 내년 예산안은 47억 4200만 원이다. 올해 예산 74억 2400만 원에서 26억8000만 원가량 감축된 수치다.
연구개발(R&D) 부문인 '해양방사능 조사 및 평가' 사업비도 올해 44억 6400만 원에서 내년 17억 8200만 원으로 27억 원가량 줄었다. 방류 오염수 위험성 평가 관련 R&D다.
팀 업무에 비해 인력도 부족했다.
팀은 △데이터 모니터링 △전문가 현장파견 △이상상황 발생 확인 △국내 해역 감시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 해수 대상 방사능 검사 △전 국토 환경방사선 감시기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감시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4명이었다.
업무 과중 원인으로 지목됐던 전 국토 환경방사능 검사 등 업무도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오염 처리수 방류 이후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희박한 가능성으로라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예산을 증액·편성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지난해 후쿠시마 방류 결정 이후 올해 오염수 분석 장비 및 시설을 구축하면서 초기 예산이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부터는 구축비용이 더 이상 들지 않고 운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의 자연 감소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후쿠시마 방류 이후 올해 방사능 오염 분석 장비 및 기반 시설을 구축 하는 데 약 14억 원이 들었는데 내년부턴 이를 활용키만 하면 된다"며 "오염수 분석및 장비·시설 운영 역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가져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인 14억 원 가량이 내년부턴 들지 않아 수치상의 예산 자연 감소로 이어졌단 의미다. 또 원안위 산하기관 KINS에 사업도 이관된 데다 중복 과업을 효율화한 점도 이에 기여했다.
예산 감소와 관계없이 원안위는 인접국 방사능 오염수 방류 분석·감시를 일관되게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연중 조사가 중단되는 일 없이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방사능 감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후쿠시마 건에 체계적으로 대응코자 전담 부서 신설 및 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TF를 40여명 규모로 운영하는 등 업무를 함께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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