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판 기본 소득 '연구생활장려금' 첫 예산 600억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이공계 연구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2025년부터 도입되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에 6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27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첫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 규모를 발표했다.

스타이펜드(Stipend)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운영되는 대학원생 생활비 지원제도다.

기존에는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운영된 스타이펜드가 이번에 일반대학까지 확장된다.

기존 이공계 대학원에서는 개별 연구실이 수주한 연구 과제 예산에 포함된 인건비 예산이 과제 참여 학생에게 지원되는 구조였다. 연구 과제의 급작스러운 중단·예산 삭감, 과제 수주 실패 등이 발생하면 인건비 지급이 불안정해지는 단점이 있다. 또 연구실별, 연구실 내 참여 과제에 따른 학생 별 격차도 발생한다.

이번 제도의 취지는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스타이펜드 사업 참여 대학은 기관 전체 계정을 설치 해야 한다. 연도 말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일정 비율은 기관계정으로 이관돼 제도에 활용된다. 적립금 성격의 학생 인건비 잔액은 전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이번에 600억 원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이 스타이펜드 운영에 투입되는 대학 재정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형 스타이펜드 재정지원 규모는 대학별 과거 3년 치 최저보장액 미달 부족분의 평균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원생, 교수 등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제도 소개, 현장 설득,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상세한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대학에 자율권을 주지만 학생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운영하는지 정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기준선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학생들을 포함해) 대학원생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스타이펜드, 통합관리제도 강화가 이뤄지면 과제를 많이 수주받는 연구실 입장에서는 참여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노력해서 따낸 연구비가 다른 연구실 지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상황의 연구실의 참여를 촉진할 인센티브를 대학들과 협의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학생인건비를 교수가 따 왔다고 교수 돈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지급하라고 드린 예산"이라며 "특정 교수가 마음대로 하라고 드린 예산은 아니다. 연구비 많이 따는 사람이 불리하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