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증' 빠진 유상임 과기장관 후보자, 공은 또 용산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기한이 지났다. 과학기술계 내에선 인사청문회 당시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자녀들 의혹만 부각돼 역량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 팽배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인사청문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째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했다.

송부 기한 만료로 대통령실은 국회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지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13일 재송부를 요청하고 다음 날인 14일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유 후보자 장남의 미국 불법체류 기간 마리화나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두 당은 유 후보자가 마리화나 의혹과 위장전입 등 자녀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을 바꾸고 은폐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부표현을 발췌왜곡, 침소봉대하며 과기부장관 임명 절차를 중단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청문회 이후 국회 과방위가 열렸지만 청문보고서 논의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고 여야 간 성명서를 통한 책임 공방만 오갔다.

과기정통부 소관 분야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ICT 업계에서는 과학기술 전문가인 유 후보자의 ICT 전문성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청문 과정에서 유 후보자는 업계 화두인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후 자녀 관련 논란이 불붙으며 사용해 보지 않았다는 답변의 해명과 AI 정책 세부 내용이나 입장은 상세히 다뤄지지 않았다.

과학기술계는 지난해 R&D 삭감 관련 입장과 후속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후보자가 '연구개발 카르텔'의 실체 관련 질의에 에둘러 답변했다"며 "구체적 근거나 원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비효율을 언급한 부분은 우려스러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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