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지원제도 시행…"R&D 예산 5% 투입"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산업적·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연구·개발(R&D) 사업을 별도 지정하고 평가 방식을 정성평가로 전환하는 등 관리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를 시행한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하여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세부 유형으로는 △국가적 임무 해결이라는 목표의 '파괴적 혁신기술형' △세계 최고 기술·신시장 선점 타깃의 '초격차·신격차형'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도전형' 등이 있다.

혁신도전형 사업군의 지정, 관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가 신설돼 맡는다. 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및 기재부 실장급, 민간위원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올해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국방부의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이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도록 혁신도전형 R&D에 투자목표를 2025년 1조원 및 2027년 총 정부 R&D 예산의 5%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을 중점 점검한다.

사업 관리 제도 측면에서도 △유연한 사업·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 마련 △연구개발프로그램 기획·운영책임자에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 부여 △연구 과정과 경험 중심의 정성평가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대국으로 확실히 올라서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기존 연구관리제도 상의 구태의연한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걷어내고 필요한 인센티브는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