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심사 늘어나도 꼼꼼하게"…원안위, 규제 절차 효율화 나선다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늘어나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 규제 점검 업무에 대응하려고 제도 정비 및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원안위는 15일 서울 중구에서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개최했다.

현재 원안위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7개 호기의 안전성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동시에 △신한울 3·4호기 및 다목적 소형원자로(ARA) 건설 허가 심사 △새울 3·4호기 운영 허가 심사 △해체 승인 1기 △SMART100 표준설계인가 등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총 14건의 원전 안전성 관련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친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계속 운전 및 수출형 원전 설계 인가 등 안정성 심사 수요는 이어질 전망이다.

원안위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인허가 심사가 되도록 본격적인 인허가 심사 전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또 원안위의 기술적 자문 기구인 전문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국내·외 전문가 활용을 강화한다.

그간의 규제 경험 과정에서 축적된 원전 인허가 심사 중 질의답변 내역, 현장검사 및 사고·고장 이력 등 데이터와 법령, 기술기준 등을 집약·지식화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원전의 연중 상시 검사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원전이 정기적으로 가동을 멈추고 정비에 들어가는 2~3개월 기간에 집중해 정기검사가 이뤄졌다. 원전 가동 중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검사하는 식으로 규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국내 최초로 원전이 가동 시작한 건 1978년으로 실질적으로 원전 안전 규제 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45년 정도 됐다"며 "그동안 규제 시스템이 계속 발전했는데 이제 고도화시킬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인접국 원자력 시설 관련 대응도 이어간다. 원안위는 1월 인접국 방사능 전담팀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해 73개였던 해양 방사능 감시 정점을 5개 추가하고 부산항을 통해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를 대상으로 현장 분석을 확대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한·중·일 합동방재훈련으로 정보공유체계를 점검한다. 국제 합동 훈련과 별도로 인접국의 원전 사고를 가정한 관계 부처 합동 훈련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안위는 올해 △소형 모듈 원전(SMR) 안전성 규제 체계 마련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기술 확보 중장기 계획 수립 △국제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원전 수출 기업 및 도입국 지원 △생활주변방사선 원료·제품의 감시·수거·폐기 강화 △방사선노출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의료용 가속기 폐기 대비 등을 추진한다.

유국희 위원장은 "산업현장과 기술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감지하고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가 현장에서 효율적이면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