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3명 중 1명 'R&D 주 수입원'…"취약한 현실 외면 말길"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젊은 이공계 학도들이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에 나섰다. 학생연구원의 수입원이 줄어 생계가 위협받고 장비운용, 유학 등 교육 기회의 폭도 좁아진다는 것이다.

23일 국회 앞에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국내 연구기관들이 공동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위법적·졸속적 R&D 예산삭감을 규탄 및 원상회복 요구' 집회가 열렸다. 광주과학기술원(GIST)·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부터 서울대·연세대 총학생회 등 학생들도 함께해 12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내년 대학·기초연구 지원사업, 4대 과기원 연구운영비,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비에서 삭감한 5234억원을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이공계 학도들의 교육환경과 인건비에 쓰인다. 아울러 △예산삭감 재발방지 및 관련자 감사·처벌 △행정부 견제 목적의 국회 과학기술처 설립 △학생인건비·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 등도 요구했다.

이날 강천윤 과기노조 위원장은 "내년 R&D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16.6%가 줄었다"며 "정부의 졸속 삭감에 젊은 연구자들의 기회가 박탈됐다"고 비판했다.

학생연구원은 생계 위협을 호소했다.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특성상 국가 R&D사업에 크게 의존하는데 사업 규모가 축소하기 때문이다.

2022년 과학기술연구원이 낸 '과학기술인재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정책 연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학업전념박사의 35.6%는 정부·공공 R&D 사업에 수입을 의존한다.

이날 정두호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장은 "대학원생 등 학생연구원의 상당수가 직장을 잃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연구사업의 비리 등 문제는 바로잡아야겠지만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학생연구원의 취약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젊은 이공계 학도들의 교육 기회도 줄어든다. 교육현장 일선에서 과학장비 운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연구기관의 경상비(매해 반복 지출되는 발생경비)가 줄면서 전력 소모가 큰 장비는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날 이충기 광주과기원 노조위원장은 "경상비의 50% 이상이 연구시설 운용에 쓰이는데 예산 감소로 광양자 레이저 시스템 등은 가동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은 학생들의 연구활동에 쓰이며 기기 특성상 24시간 가동해야 한다

이 밖에도 그는 신입생들에게 약속한 해외연수 등 입학 특혜도 예산 부족으로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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