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원 '회계 이관', 없던 일로…과기정통부·기재부 협의 완료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기획재정부의 안이 무산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하지 않기로 기재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 있다. 이들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한다는 설립취지에 따라, 교육부가 아닌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재정당국은 최근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칭) 신설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별회계 신설은 인구구조 변화 등 환경변화에 맞춰 교육교부금 운용 정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다. 재정당국은 특별회계에 과학기술원이 포함되면 더 많은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취지로 이관을 추진했다.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계는 이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과학기술원의 특성화 정책을 펴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논의 시작도 못 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안 지정을 기정사실화하며 통과를 밀어붙이려 한다"며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12일과 13일 양일간 과기정통부는 4대 과학기술원 총장, 부총장 등과의 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원들의 최종입장을 확인, 기재부와의 협의에 돌입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4대 과학기술원 모두 특별회계로 과학기술원 예산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재부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이관하지 않기로 협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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