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헌재재판관 임명 반대 안 해…국무회의서 논의했어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의 임명이 신속하게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요한 국가적 대사인데 (국무회의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발표에 항의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왜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를 안 하시냐는 이야기를 (최 대행에게)했다"라며 "국무위원들이 다양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해도 시간상 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대행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으면 어떤 조언을 했겠나'라는 질문에는 "제 나름대로 복안이 있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든다"라며 답을 피했다.

이에 사의를 표명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비상계엄 이후에 총리께 국무위원 전원이 표시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는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쉽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해왔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편성 및 보직사퇴 등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모두 불참하면서 제대로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말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현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신속심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답했다.

방심위는 이달 8일 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참사 제보 현장을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