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유해정보 방지대책 충실 이행…국민이 체감해야"

(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물, 불법스팸 등과 같은 유해정보 방지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민생 최우선 정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치된 다크패턴에 관해 시장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플랫폼의 가입 이용 해지 등 단계별로 이용자 불편이나 피해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사회적 재난이나 태풍,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화되는 재난에 대비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제공되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서비스 신규범 제시,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등 미래지향적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1인 체제' 및 사의 표명 사태 등을 의식한 듯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달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