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삭감 반발에 KAIST 졸업생 입틀막...우주청 개청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2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8% 삭감되면서 연구 현장의 반발을 샀다. 올해 2월 발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생 입틀막 사건' 등 현장과 소통이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한편 5월엔 민간 주도 우주개발 '뉴스페이스'를 목표로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개청했다. 우주청은 R&D 지휘 역량을 높이고자 고연봉 등 조건을 내걸고 민간 전문가·외국인을 채용 중이다.

26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R&D의 비효율과 낡은 관행을 걷어낸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문제는 여기엔 학생 인건비 등이 포함돼 신진 연구자 위주로 타격이 컸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낸 '과학기술인재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정책 연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학업 전념 박사의 35.6%는 정부·공공 R&D에 수입을 의존한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외계행성 탐색시스템(KMTNet) 등 연구 장비 운용의 어려움을 겪은 곳도 생겨났다. 연속성이 중요한 대형 연구과제에는 치명적이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전 차관 등의 'R&D 카르텔' 발언이 연구자들 사기를 꺾기도 했다. 다만 최근 국정감사에선 일부 의심 사례가 지적됐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29조 6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1.5% 늘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됐다. 정부는 특히 글로벌 R&D 협력, 고난도·선도형 연구, 전략기술 투자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외청(차관급)으로 출범한 우주항공청은 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의 존 리 본부장을 영입해 눈길을 끌었다. 민간으로 우주 개발을 이양한 NASA의 선례를 벤치마킹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아직도 출범 목표 인력 300명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주요 프로그램장 중 공석이 있는 상황이다. 정주 요건과 접근성이 떨어져 채용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내년 초 프로그램장은 2자리 빼고 모두 채용이 완료되며, 전체 인력도 예정자 등을 포함하면 260명 이상 확보될 것"이라며 "정주요건도 사천시와 협력해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페이스로 전환하는 과정서의 산통도 있다. 우주청 산하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IP) 배분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한화에어로는 체계종합(발사체 시스템 총괄) 기업으로서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우주청, 항우연 등은 국가R&D혁신법 상 정부 예산이 100% 투입된 연구 결과물은 기관이 대부분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한화에어로는 기업도 분명 참여한 부분이 있어 IP를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맞선다.

IP는 기술 상용화 시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향후 우주업계가 참고할 주요 선례가 될 전망이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