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알뜰폰, 제4이통' 통신 시장 정책 내년 초 발표"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통신비 경감, 알뜰폰 점유율 관리, 단통법 폐지 시대 대비 등 통신 시장 정책이 2025년 1월에 발표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세종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어 통신료 관련 종합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그는 "제4이통사 문제,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대책, 알뜰폰 개선 등은 국민 통신료 절감 선상에서 추진된 문제인데 종합 대책은 2025년 1월 내에 발표하겠다"며 "제4이통사 문제는 많은 민간 자문위원 논의로 지침을 마련해 연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내부에서 연초에 종합적으로 발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이미 정부가 제4이통사 시도를 8번 했다. 9번째 시도했다가 철회되면 다시는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없도록 충분히 연구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정책에는 3대 이통사 자회사가 시장을 장악하지 않도록 비 이통사 알뜰폰 사업자 역량 제고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대부분 영세 사업자로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간에 차이가 나서 선택에 거부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그렇다고 영세 사업자 설 자리가 없으면 이통사 자회사가 다 가져가므로 어떻게 국가가 제어할지, 영세 사업자 기술·서비스 능력을 높일지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 추진되면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유상임 장관은 "추경을 하게 된다면 AI 인프라, AI 영역 연구·개발(R&D)을 강화하는 쪽으로 뛰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며 "AI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부에 깔아주는 데 (추경 예산을) 쓰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GPU 확보는 정확한 수치도 모르고 있다. 2년 내 3만 개 정도는 확보 계획을 해서 대학, 연구소, 기업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부족으로 뭘 못하겠다는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AI 시대 경쟁력을 다질 수 있다"며 "현재 인프라 구축에 에너지를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