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전략기술 직결 핵심 사업에 특례 지원…R&D 투자·특허 우선심사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발굴해 과감한 특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서 핵심과제로 제시한 '임무중심 R&D 혁신'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방향으로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제1차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다.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에서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대표 R&D 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임무 성격 및 기술 발전 주기에 따라 4가지 유형(플래그십 프로젝트형, 실증·상용화형, 원천기술 확보형, 거점육성형)으로 분류해 지정한다. 지정된 사업은 R&D 투자, 우수성과 후속 지원, 기업 매칭부담 완화, 특허출원 우선심사,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는 전략계획서에서 예정한 사업 수행 단계를 달성한 사업을 대상으로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 사업은 전문가 평가단이 목표와 성과를 검토한 후 마일스톤 달성 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 원인과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목표 재수립·사업 개편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차세대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임무중심 R&D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