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이끌어야…정부는 후방 지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기존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이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공공의 자원만으론 한계가 있어서다.

대신 정부는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민간을 후방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4 K-사이언스 & 테크놀로지 글로벌 포럼'을 열고 이런 골자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플랜 '과학기술외교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론 △협력 생태계 고도화 △글로벌 지역 단위 협력 강화 △기술별 협력 방식 세분화 △국제사회 동반 성장 등의 방향성이 제시됐다.

우선 협력 생태계를 고도화하고자 외교부와 함께 해외 공관, 파견 인력 등 협력 거점의 연계를 촘촘히 한다. 특히 공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인 과학기술자 단체를 포섭해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국내에서도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글로벌 협력 전담 기관을 신설·지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문성이 부족한 기술 분야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해외 거점 등을 활용한다. 국제 협력이나 연구 장비 이동을 저해하던 규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지원 조직도 강화한다.

또 유럽, 미국 등 지역별로 협력 방식을 차별화한다.

미국 등 평소 연구 협력이 잦은 곳과는 개인 연구자, 팀 단위가 아닌 단체·기관 급으로 협력 규모를 키운다.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한미 AI 연구 협력 교두보인 '글로벌 AI 프런티어 랩' 등 방식으로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로 협력을 기획한다.

유럽의 경우 내년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가입 예정인 다자협력 연구개발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주관하는 EU는 총 7년간(2021~2027년) 약 140조 원을 연구계에 지원하는데, 과기정통부는 한국 연구자의 원활한 참가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는 내년부터 '이노베이션 APAC 프로그램'을 신설해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야서 협력한다.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와도 가능하면 국가별로 대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별 협력의 경우 원천·기초 기술 분야는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공동 연구를 지원한다. 일례로 양자 소자 개발 등에 쓰이는 개방형 국가 양자 파운드리 등 국내 양자 팹의 자유로운 이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첨단·응용 기술 분야에서는 보스턴 코리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 대형 국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공동 기술 사업화에도 힘쓴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 전염병 등 글로벌 난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인 해외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 이것이 국제 공동연구로 이어지게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구상을 구체화해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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