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도 '계엄·탄핵전쟁' 충격파…AI법·단통법 '올스톱'[뉴스잇(IT)쥬]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표결로 트래픽이 몰리면서 이동통신 3사와 플랫폼 기업이 바짝 긴장한 한 주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당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를 즉각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탄핵 표결은 무산됐지만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몰리면서 네이버가 한때 장애를 겪었다. 다음 서비스도 잠시 버벅댔지만 바로 복구했다.

통신 3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트래픽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동기지국을 추가 개통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럼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전화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반응이 온라인에서 나왔다. 전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약 10만 70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파가 한 번에 모이면 통신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장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행동' 홈페이지에 즉시 삭제(시정요구)를 결정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의 명단이 뜨고, 여기에서 의원 이름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간다. 여당 의원들은 이로 인해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의원 개인이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문자는 탄핵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이라며 "의원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으로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 등 ICT(정보통신기술) 현안이 '올스톱' 됐다. 앞으로 정치 공방이 장기화하면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전 직원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AI 기본법,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등과 관련해서도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