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AI 패권경쟁에 한국 힘들어질 것…AI 표준화 중요"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 규제 완화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패권경쟁도 심화할 수 있다.

현재로서 AI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은 'AI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27일 서울 르메르디앙 명동에서 열린 'AI 주권과 글로벌 정합성' 세미나에서 "트럼프 1기 때 반도체 패권 경쟁보다 지금 AI 패권 경쟁이 훨씬 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과 패권 경쟁에서 훨씬 큰 격차를 내려고 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누구 편에 설 것인지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중요하게 여기는 '안보'가 AI 영역까지 확장되면 한국 같은 우방국에는 상당한 압력과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비규제 움직임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와쿠이 마사코 교토대학교 교수는 "AI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일본은 현재로서는 비규제, 공동규제, 연성법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제적으로 AI 규제법을 만든 유럽연합(EU)의 고민이 크다. 완화 움직임으로 가거나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EU AI법안 주 설계자인 가브리엘 마치니 박사는 "EU에서는 AI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경로를 정했다"면서도 "AI법의 유연성, 모호성을 십분 활용해 미국 분위기에 따라 규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머지 국가가 자유방임으로 가니까 우리 유럽이 디지털 경찰 노릇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규제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 속에서 주목받는 건 'AI 표준'이다. 패권 경쟁 속 AI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은 "이미 AI 서열은 미국과 중국이 선두로 고정됐다"며 "기득권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AI를 규제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도 많아 트럼프도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준화를 통해 규제를 맞추고 기회를 맞추는 글로벌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표준화 논의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