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 핫라인 개설…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핫라인을 통보해왔다고 19일 밝혔다.

또 텔레그램이 불법정보와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도 소개했다.

방통위는 이달 7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텔레그램은 이틀 만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통보하고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다.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도 4시간 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왔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했다.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요청한 것은 법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 측면"이라며 "핫라인은 국내 법상 텔레그램이 이행해야할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훨씬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방통위는 텔레그램 측의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또 핫라인이 방통위만을 위한 핫라인인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이용자 신뢰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게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며 "텔레그램이 방통위에 스스로 약속했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