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건 게임위원장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사후관리 중심"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등급 분류에 이용자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게임위를 등급 분류 중심의 규제 기관에서 사후 관리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소통 간담회에서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수립과 사후 관리에 이용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 등 이용자 참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게임위 업무 분배는 사전·사후 관리로 나뉜다. 사전 관리에는 인력의 20%가, 사후에는 80%가 배치돼 있다. 게임위는 등급 분류를 민간에 넘기면 지금보다 더 사후 관리 위주로 인력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게임 업계의 숙원인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을 목표로 사전에 필요한 일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 위원장이 취임 후 언론과 소통하는 첫 간담회로, 게임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자 마련했다.

게임위가 나아갈 3대 핵심 방향으로는 소통, 신뢰, 변화를 꼽았다.

우선 '소통' 부문에서는 게임 이용자와 사업자 협 단체 등과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게임위 업무에 게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자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등급 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 위원장은 "등급 분류를 민간으로 이양해도 사후 관리 업무는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고도화해 불법 게임물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등급 분류를 민간에 넘기려면 법 개정과 전문성 강화란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게임위는 민간 등급 분류 이양과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제도 개선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직원 교육을 확대하고 해외 등급 분류 기관과 인적 교류도 추진한다.

앞서 폭력성·선정성이 짙은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게임 이용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장르 제한 없이 콘텐츠를 즐기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의 등급 분류가 '밀실 심의'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등급 분류 회의록을 좀 더 빨리 공개하도록 내부 절차를 보완하고, 앞으로 이용자 참여를 늘려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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