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9명 고발 의결 [국감현장]

(서울=뉴스1) 박소은 윤주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에 대한 고발을 24일 의결했다. 나아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 중인 검찰·경찰 수사관을 제 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가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류 위원장과 장 단장에 대해 "지난 10월 21일 방심위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에 관한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고발을 하시더라도 고발 당사자로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최 위원장은 "끼어드시지 마십시오"라고 단칼에 잘랐다.

이후 류 위원장과 장 단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의결은 찬성 12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이상인(전 방통위 부위원장)·유경선(유진그룹 회장)·김백(YTN 사장)·최유석(YTN 경영지원 실장)·김현우(YTN 기획조정실장)·정철민(YTN 인사팀장)·배석규(유진 ENT사외이사)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했다.

해당 증인·참고인에 대한 고발의 건은 찬성 13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도 찬성 13인, 반대 7인으로 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지금 경찰·검찰도 굉장히 막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전국 각지에서 방통위에 수사관을 집중시켜서 방통위를 특별수사본부로 만드는 부당함과 불의함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검경 수사관들을 즉각 (본래 위치로) 돌려보낼 것을 위원회의 뜻으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방통위 감사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장악을 위해 (파견된 검경 수사관들이) 방심위 회계검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를 발표해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을 해촉했다"며 "회계, 근무태도 등 무자비한 수사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쫓아내는 데 급급했던 자들이다. 이런 인원을 원대 복직시키고 실제로 이용자 정책국에 필요한 인력들을 보강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 우리가 의지를 확대해 잘못된 부분을 함께 의결하겠다는 의미다. 이거야말로 여야가 숙의 끝에 이야기돼야 하는 것"이라며 "악의적 프레임으로, 현 정부가 공포감을 조성해서 사람들에게 폭압적인 행정을 한다는 형태로 오해가 될 수 있다. 이 결의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