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가 보이스피싱에"…번호 변조·도용 피해 올해만 5만 건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타인의 전화번호나 없는 전화번호 등 발신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전화번호 '변작' 피해 신고는 늘고 있지만 피해 구제·수사 처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신 번호 변작 문자 및 음성 스팸 신고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2022년 약 2만 960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3년 3만 4674건, 2024년 8월 기준 약 5만 3566건으로 늘고 있다.

한민수 의원실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4년 8개월간 발신 번호 거짓 표시 피해 신고 건수는 20만 건에 달하지만 이용정지 조치 건수는 약 1만 8000여 건으로 신고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8월까지의 이용정지 사례는 756건으로 신고 대비 1.4% 수준이었다.

한민수 의원은 "발신 번호 변작 범죄는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담겨 있어 스팸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임에도 KISA가 조치 불가능하다는 명목하에 국민들의 피해 신고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기관을 믿고 자신의 피해를 신고한 국민께 KISA가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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