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 적극 발굴…23건 규제 특례 지정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규제 개혁이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AI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발굴과 기획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AI 분야 규제혁신 수요 증가를 쫓아오지 못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규제 정비 절차를 혁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AI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분야 혁신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실증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 5건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 자격 운영' 6건 관련 각각 문체부와 국토부에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실증 특례를 임시 허가로 전환 지정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혁신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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