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네이버' 굳힌 라인야후·소뱅…'밀양' 사적제재 제동 건 방심위[뉴스잇(IT)쥬]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라인야후와 모회사 A홀딩스의 대주주 소프트뱅크는 기술위탁 종료·시스템 분리 등 '탈(脫) 네이버(035420)' 기조를 재확인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온라인 공개하는 '사적제재'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한편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권 소유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내년 3월까지 클라우드 분리…라인페이서 '페이페이'로 일원화"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대표는 이달 18일 제29회 정기 주총에서 "일본 서비스 대부분서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클라우드 등 시스템 분리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서버에 있던 일본인 데이터도 자국으로 이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용자 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두차례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이틀 뒤 소프트뱅크 정기주총서는 라인야후 핀테크 서비스를 소프트뱅크 '페이페이'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기존 라인페이 서비스는 순차 종료할 계획이다.

네이버 경영권을 좌우할 지분 협상 관련해선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는 "보안 거버넌스, 사업 전략 관점에서 네이버와 협의 중"이란 설명이다.

방심위는 이달 20일 밀양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게시물을 두고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로 시작된 가해자 '사적제재'가 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단 의미다.

신고된 건은 이달 3일 게재된 보배드림 게시물, 유튜브 유렉카 채널의 영상 등이다.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 씨 이름, 나이, 직장 등이 담겼다. 그는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이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배드림 게시물은 심의가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영상이 비공개 처리됨에 따라 각하 처리됐다. 앞서 나락보관소 채널도 게시자가 신고영상을 비공개 전환하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항우연이 의뢰한 '차세대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을 수주한 한화에어로가 법무법인을 통해 기술권 관련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양 기관이 개발부터 발사까지 함께 참여하지만 기술권 대부분을 항우연이 소유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한화에어로는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진 않고 있다. 다만 우주 업계서는 기술권이 공공에 귀속될 시 이후 기술 사용료 납부, 상용화 허가 등 영업상 제약이 따를 것이라 지적한다. 민간 우주개발을 우주항공청이 제창했지만 관련 제도 개선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항우연은 국비 예산 100%로 진행되는바 특정 기업에 '공동 소유' 식 특혜를 주기 어렵단 입장이다. 공동소유를 허용할 경우 항우연 등 공공 허가 없이도 기술을 응용·서비스할 수 있다. 또 국방·보안과 연관된 기술 특수성을 고려한 조처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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