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리니지2M' 프로모션 논란에 "문제없다"…문 연 우주청[뉴스잇(IT)쥬]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엔씨소프트(036570)가 인터넷 방송인(BJ)에게 광고비를 주고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불공정하게 조장했다는 '뒷광고' 논란 재판에서 승소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가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주항공 업계의 숙원이었던 우주항공청이 개청해 우주 발사체부터 우주 통신·위성 서비스 등 우주 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리니지2M 이용자 "BJ 광고비, 이용자 과금 유도"…법원은 "입증 부족"

부산지법 민사제8단독(부장판사 조현철)은 30일 엔씨소프트가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리니지2M에서 집행한 프로모션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용자들은 엔씨가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유튜버·BJ와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인들이 프로모션 대가로 받은 돈으로 게임 내 최고급 장비를 획득해 경쟁을 부추기면서 이용자들도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추동하고 게임 내 질서를 해쳤다는 것이다.

이용자 339명은 엔씨에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프로모션의 계약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광고비가 최고급 아이템 구매에 쓰였는지와 이용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이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엔씨)가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아이템 구매 등에 관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엔씨는 이용자에게 기망 행위,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또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씨의 슈퍼계정(관리자용 프로모션 계정)이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쳤는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라인야후 매각 압박 의혹에 선 그은 한·일 정상

지난달 2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네이버 지분 매각요구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관계를 끊으라는 일본 당국의 압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는 최근 라인야후에 행정지도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 있다며 개선책을 조기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청 출범…尹 "2032년 달 착륙 '스페이스 광개토' 추진"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30일 경남 사천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어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한강의 기적과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 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청식에서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미지의 영역에 도전해서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그 가운데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